무죄일까,유죄일까? 10대가 알아야 할 흥미 진진한 재판 이야기

이지현의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에서 살펴보는 법과 정의:

법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지현의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에서는 청소년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의 목적과 종류", "범죄와 형벌", "재판의 절차", 그리고 "문학 작품 속에서의 법과 정의"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케의 저울 (사진출처=신동아)

1. 법의 목적과 종류:

법의 목적:

법은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작가는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1. 질서 유지: 법이 없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법은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2. 2. 정의 실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3. 3. 공공복리 증진: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의 종류:

법은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뉩니다.

1. 1. 공법: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포함됩니다.
2. 2.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민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3. 3. 사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노동법, 환경법, 사회보장법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동아 DB]

2. 범죄와 형벌:

범죄의 정의:

범죄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법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범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1. 형법상 범죄: 살인, 절도, 강도와 같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2. 2. 행정법상 범죄: 교통법규 위반, 환경오염 등 국가의 행정 질서를 어기는 범죄.
3. 3. 경제범죄: 사기, 횡령, 조세 포탈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죄.

형벌의 종류:

형벌은 범죄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사형: 극악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2. 2. 징역·금고: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로, 노동을 강제하는 징역과 노동을 하지 않는 금고로 구분함.
3. 벌금·과태료: 경제적 처벌로, 범죄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4. 자격 박탈·정지: 특정 직업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형벌.

3. 재판의 절차:

재판이 필요한 이유:

법이 모든 분쟁을 자동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사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의 종류:

1. 민사 재판: 개인 간의 재산 문제, 계약 분쟁 등을 해결하는 재판
2. 형사 재판: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
3. 헌법 재판: 법률이나 국가 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재판

재판의 절차:

1. 소장 접수: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접수함.
2. 변론 준비: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할 내용을 정리함.
3. 심리 및 증거 조사: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함.
4. 판결 선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림.
5. 항소 및 상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문학 작품 속에서의 법과 정의:

『베니스의 상인』 속 법과 정의: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법과 정의의 충돌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샤일록은 계약에 따라 안토니오의 살을 배려하지만, 법정에서는 정의를 고려하여 계약의 집행을 막습니다. 이는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공정성과 인간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죄와 벌』 속 법과 정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법이 단순한 형벌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이지현의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는 청소년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도 법과 정의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이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