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사회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변천과 탄핵 절차!

표 1: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의 변천 과정 (1945년 ~ 2000년)

아래 표는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선거 제도의 변천과 주요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천 선거관리 위원회 from.매일경제

년도대통령선거 제도주요 사건:

연도	대통령	선거제도	주요사건
1948년	이승만	직선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 선거
1960년	이승만	간선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1963년	박정희	간선제	제5공화국 출범
1972년	박정희	유신헌법, 간선제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 재선
1980년	전두환	간선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87년	노태우	직선제	6월 민주항쟁, 직선제 개헌
1992년	김영삼	직선제	첫 번째 민주적 대통령 선거, 김영삼 취임
1997년	김대중	직선제	IMF 구제금융, 김대중 대통령 취임
2000년	김대중	직선제	16대 총선, 선거 제도 안정기

표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 비교:

항목:대통령제의원 내각제:

항목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치 체제	국가 원수(대통령)과 정부 수반(대통령)이 동일한 인물	국가 원수(왕 또는 대통령)와 정부 수반(총리) 분리
대통령	대통령은 직접 선출, 국회와 독립적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
내각	대통령은 내각을 독립적으로 구성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된 후 내각을 구성
책임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음	총리는 의회에 대해 책임짐
정부 형태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담당	의회가 총리 및 내각을 통제
예시 국가	미국, 한국	영국, 일본

 대통령 탄핵 제도:

대통령 탄핵 제도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이를 파헤쳐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사유: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패, 직권남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탄핵 절차:
   • 국회에서 발의: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합니다.
   • 국회에서 표결: 국회는 탄핵 발의 후, 전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유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그 결과로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3. 실제 사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from. sbs뉴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에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등 스캔들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승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희망이 시작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봅니다!!!